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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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117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2023-04-05
    • 전자책, 듣는 책 제작지원(’17∼’21년 전자책 10,484종, 듣는 책 824종), 교육 실시, 제작 인프라 구축(디지털 북센터, ’19년)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 육성 ㅇ (전략 4)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 2018년 책의 해 지정 및 후속사업 추진(’20년 청소년 책의 해, ’21년 60+ 책의 해), 세종도서 선정·보급(매년 교양 550종, 학술 400종) 및 청소년 북토큰 지급 확대(’17년 6.5만명→’21년 10만명) 등 수요 진작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17년 56곳→’21년 131곳), 병영독서(국방부 협력), 교정시설 독서(법무부 협력) 등 다양한 대상별 독서활동 지원 □ 한 계 ㅇ 공급 중심 정책으로 미래 세대와 해외시장에 대한 맞춤형 출판 수요확대 부족 ㅇ 대형·온라인서점 중심 불균형성장, 비효율적 거래 관행 등 출판유통 한계 노정 ㅇ 매체로서의 ‘책’을 넘어 원천콘텐츠로서 출판 IP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Ⅱ. 출판문화산업의 환경분석 가. 국내 출판문화산업의 동향 □ [생 산] 출판산업 양적 성장 정체 및 창작 다양성 증대 ㅇ ’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중 출판산업 매출 비중은 가장 높으나 연평균 성장률(’15~’19년)은 1%에 머물러 타 분야 대비 정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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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개요 2023-04-04
    • 프로그램 3개 내외 역점 추진 8천만 원 확산 단계 1억 원 ㅇ (신청대상) 2020-2022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 경험 및 역량이 검증된 기관 대상 사업의 수월성을 심화·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내용) 핵심 프로그램 5개 내외 역점 추진 1억 5천만 원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방향 수립 및 관리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공모/보조금교부·정산/평가 등) 평가위원회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실태, 현안, 현황 관리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주체간 교류 지원 등 □ 연도별 예산 및 사업 참가자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백만원) 1,190 1,990 2,390 2,390 2,390 2,309 2,584 2,200 2,200 2,200 2,200 참가자 수(명) 33,193 124,812 36,369 108,839 187,012 226,321 249,918 183,262 83,324 291,036 44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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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개요 2023-04-04
    • * 현물지원 - (운영비 지원) 학교별 8백만원 전문인력 양성 ㅇ (목적) 성인 대상 문화다양성 강좌 개발·제공 및 교원·문화기관종사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문인력 대상 직무 연관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 각층에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ㅇ (교육과정 운영)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강좌 및 집합연수 등 제공 - (기본과정) 일반성인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 제공(9강(총 900분),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및 문화다양성아카이브(cda.or.kr) 내 탑재) * (내용)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연혁 소개, 도시·질병·가족·종교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와 연관된 문화다양성 이슈 탐색을 통해 개념과 가치 이해 - (교원 과정) ▴초등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3차시, 연간 상시) 및 오프라인 직무연수* 운영(‘23.7~8월 중 1박2일 집합연수), ▴교재개발 추진 * (내용)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교수·학습법, 문화다양성 교안 작성 실습 및 동료평가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교육 - (문화기관 종사자 과정) 문화재단·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관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사업기획 실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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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23-04-03
    • 사업계획 1 기금의 개요 ○ 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융자회수금,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2 기금 중기(‘23년~‘27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입 ○ 법정부담금(출국자납부금) 380,561 400,591 413,811 427,466 441,573 ○ 법정부담금(카지노납부금) 208,798 224,394 269,669 276,797 284,122 ○ 재산수입 (융자, 기타재산, 토지·건물) 14,559 62,669 60,586 58,073 57,835 ○ 융자원금회수 652,497 703,262 631,286 609,811 510,741 ○ 반납금 19,065 22,084 22,084 22,084 22,08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000 300,000 - - - ○ 일반회계전입금 17,376 18,875 28,313 37,750 38,996 수입 합계 1,592,856 1,731,875 1,425,749 1,431,981 1,355,351 지출 ○ 사업비 1,057,368 1,263,598 1,359,280 1,373,847 1,406,555 ○ 기금운영비 628 661 696 733 772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443,260 70,1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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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23-04-03
    • 1-3. 기금의 개요 ㅇ 본 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위하여 열악한 민간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다. ㅇ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PAGE:6 - 3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및「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PAGE:7 - 4 -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3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 2023-04-03
    • 고민 필요 ◦이사업은현재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구분되어있음.그결과사업기획 ..PAGE:5 - 3 - 단계의 취지와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음. 사업 초창기의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될수있도록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방안 고민필요(등급미산정군변경검토필요) ◦현재유아와유아교육기관이줄어들고있는상황임.이러한사회적상황을고려 하여이사업에참여(현장활동/신규선발등)할수있는적정선의인원을설정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확보를 위한 고민 필요→ 2023년부터현실화시행(4,000명)  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자체의 요구 반영을 위해 문체부, 지자체,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필요 ◦지방비분담금 (’17년도) 10%→ (’18년도) 20%→ (’19년도) 30%로높아짐에따라 지자체의사업운영참여요구의정도가높아지고있음 ◦지역유아보육및교육기관현황,여성어르신관련단체등사업참여주체에 대한정보접근이용이하고실행할정책적수단을가진지자체의역할을제고 ◦이야기할머니가파견될수있는유아교육기관의확보를위한공동의노력필요 ∙자치단체별(교육청포함)로관리하고있는유아교육기관이이야기할머니사업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1 스포츠산업백서 2023-03-31
    • 212 2)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사업 218 3) 전지훈련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229 ..PAGE:35 xxxv 4. 스포츠산업 기반기술 강화 231 1) 스포츠산업기술개발 및 서비스 사업화 231 5.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242 1)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242 2)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244 3) 스포츠산업 일자리컨퍼런스 개최 사업 248 4) 스포츠산업 비대면 시장 융합인력 양성 249 6.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250 1)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250 2) 스포츠산업 정보 제공 및 저변 확대 260 제5장 프로스포츠 273 1. 프로스포츠 전개와 발전 274 1) 프로스포츠 역사 274 2) 프로스포츠산업화 275 3) 프로스포츠 글로벌화 276 2. 프로스포츠산업 278 1) 프로스포츠 관람객 278 2) 국내 프로스포츠 환경 및 운영구조 280 3)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규모 및 경제적 가치 281 3. 종목별 프로스포츠산업 285 1) 프로야구 285 2) 프로축구 292 3) 프로농구 299 4) 프로배구 306 5) 프로골프 311 ..PAGE:36 xxxvi 4. 프로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제도개혁 315 1) 프로스포츠 경기장 임대구조 315 2)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316 3)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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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03-30
    • 연 대 지역 간,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 나아가 미래세대까지도 문화를 통해 연결하고 동행 ◈ 상대적으로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우선적·적극적 지원을 통해지역균형발전추구 ◈ 고령화, 다문화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문화를통한사회통합모색 ◈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교육·돌봄·소통 등 다양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새로운이웃을만나는커뮤니티중심공간으로확장 ◈ 친환경 가치를 고려한 유휴·노후시설 ‘그린 리모델링’ 및 기존 생활공간을 문화재생하여미래세대와자원을공유 ..PAGE:8 - 6 -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목표 문화로, 지역균형 문화로, 지역매력 문화로, 지역활력 ◈ 지역규모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22년 10.7%p)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22년 9.2%p)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 전략 및 추진 과제 1.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 ̇̇ 롭고 공정 ̇̇ 한 문화누림 □1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 □2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3 지역 문화·생활·소통의 중심이 되는 모두의 도서관 □4 장애인 프렌들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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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관광두레 조성 현황 2023-03-29
    • 59 51 48 68 113 126 216 240 선정중 ㅇ (지역별 현황) 구분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3 (1기) 양평 양구 제천 부안 청송 2014 (2기) 가평 수원 강릉 인제 김제 남원 무주 곡성 여수 봉화 울진 남해 합천 2015 (3기) 연천 이천 동해 홍천 홍성 익산 동구 구례 안동 거창 2016 (4기) 시흥 춘천 군산 나주담양 동구 2017 (5기) 강화 양양 장수 강진 상주 통영 2018 (6기) 고양 원주 예산 보성 동구 문경 삼척 속초 서산 2019 (7기) 안산 안성 정선 대덕 태안 괴산 순창 광양 경주 산청 파주 2020 (8기) 용인 평창 동구 부여 청양 세종 진안 고흥 영주 거제 포천 순천 김해 진주 2021 (9기) 광주 강릉 유성 천안 청주 음성 고창 임실 목포 장성 영광 북구 달서 고령 영천 포항 영덕 양산 창녕 고성 영도구 울주 2022 (10기) 부천 남양주 미추홀구 동구 영월 보령 금산 충주 전주 완주 북구 서구 영암 무안 성주 청도 창원 진구 남구 2023 (11기) 보은 화순 칠곡 영양 동래구 사하구 계 (지역) 6 2 4 2 5 5 4 2 7 2 8 6 4 2 합계 (지사) 8 4 7 5 4 9 10 6 6 * ’23.2월 기준 한국관광공사 지원대상 지역(59개)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3-03-28
    • ㅇ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관리과제별평점점수순위에따라7등급으로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 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평가 추진 - 상대평가를 통해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 시 평가 등급 활용 ㅇ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PAGE:5 - 4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2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9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집행 (20) 집행이행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과제별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구분 완수 거의완수 일부완수 미완수 배 점 20~17 16~13 12~9 8~0 정책효과 (6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 적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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